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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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4-07비판

"30일 걸리던 작업 2시간 만에"…AI·로봇이 일하는 건설현장 온다

과거 1·2차 산업혁명 시절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뤘던 것과 달리 3· 4차 산업혁명 의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지... 로봇의 안전망 확보 문제 역시 ' 산업 안전보건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과 상충될 소지가...

goodkyung.com2025-05-22긍정

[2025 굿모닝경제 특별포럼] 338조 AI로봇 시장 선점 경쟁···대한민국...

해"라며 " 4차 산업혁명 의 핵심인 AI로봇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디지털의 융합 을 촉진하고 연구 성과가 산업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AI 디지털 바이오 촉진법 제정도 준비 중...

goodkyung.com2025-05-18중립

[AI로봇은 기회] ①저성장 '늪' 탈출구··· 4차 산업 선도국 이끄는 '인...

기술들과 융합 해 초연결성·초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로봇은... 보급 촉진법 '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2009년 4월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연도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24상임위 심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ᆞ부품ᆞ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5-11-20

2214100공포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6096상임위 심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에서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김정호의원 등 16인2024-12-02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혁신적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보통신 분야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로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야 함 -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함 - 법령의 제?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기업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 기반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하여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추경호의원 등 14인2018-08-16

2012342대안반영폐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함 -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융합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여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함 - 옴부즈만의 기능을 규제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서 ‘개선 권고’로 기능을 확대함 - 융합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사업자 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함

홍익표의원 등 43인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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