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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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인 동의 없어도 성문 분석"…AI 보이스피싱 방지 앱 나온다
이 역시 다자요, 액팅팜 등 앞선 5건의 유사 지정 사례를 토대로 신속하게 특례를 인정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기존 임시허가나...
"보이스피싱 그 놈, 목소리로 감별" 삼성전자, 목소리 지문 탐지 '특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과기정통부)는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해 규제...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둔...
박원재 SW정책연구소장 "연구 질과 생산성 획기적으로 높일 것"
정보통신 (ICT) 특별법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만들어진... 1993년에 NIA에 입사해 정책연구팀장, 국제협력 팀장, 대외협력 부장, 정보 화평가지원부장, 정책본부장, 부원장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함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손해발생 시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요체인 제4차 산업혁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도가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이어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신기술에 대한 평가, 나아가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적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신청?요청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무과실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임시허가제도를 보완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신기술·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시장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전제되어야 함 - 현재 법제도는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 환경으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시장성이나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함 - 금융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도입과 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산업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함 - 법령의 제?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신기술 기반사업을 승인받아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요체인 제4차 산업혁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도가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이어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신기술에 대한 평가, 나아가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적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신청?요청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무과실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임시허가제도를 보완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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