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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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이 고용촉진정책에 치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 - 법률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고용상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상의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 - 연령차별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함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함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의 범위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짐을 덜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여 현행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함 -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기관을 일원화하며,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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