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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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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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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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재취업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제는 여성을 가사ᆞ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육아ᆞ돌봄 참여가 강조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ᆞ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ᆞ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 직위를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1조는 사용자의 근로자 명부 작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근로자 명부에 작성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 제21조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공중심 임금체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업무의 내용과 숙련보다는 연령 및 근속연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임금체계의 특징을 보임 - 이에 따라 동종 유사업무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의 법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개별 기업 또는 개별 근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직무와 숙련에 따른 임금 정보도 부족한 상황임 - 현행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을 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를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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