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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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신고ᆞ신청ᆞ보고ᆞ진술ᆞ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한정하여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공되던 공인노무사의 법률지원이 행정소송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될 우려가 있고, 노동쟁송적 성격을 가진 민ᆞ형사사건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공인노무사의 단독 소송대리, 민사ᆞ형사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함 -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도ᆞ상담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하고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지도ᆞ상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함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지도ᆞ상담 행위를 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ᆞ상담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소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재판ᆞ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ᆞ알선 명목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지도ᆞ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업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되어 있어 조세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음 - 세무사의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 전 포기되는 다수의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의 경우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함 -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함 -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세무사등록부에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하도록 함 -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등록 전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 매년 4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더 받도록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2019. 12. 31.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음 -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 - 소비자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만 이러한 세무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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