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8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26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5-19
2201957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7-18
2121719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ᆞ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3-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903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11-29
2023041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부 규정에서만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함
정부2019-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