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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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막판 '증인·특검·집값' 놓고 여야 총력전 예고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일명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잦은 항의성 '의장단 포위'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이탓에 30일...
정청래, 국힘 법사위원에 경고 "도 넘어…선진화법 형사고발 대상"
정 대표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열거하며 " 국회 선진화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법사위는 지난 8월 추 위원장 임명 이후 여야간 갈등이 이어지며 잦은 파행 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정청래 “국힘 법사위 방해 도 넘어… 국회 선진화법 따른 형사고발 대상...
정 대표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열거하며 “ 국회 선진화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법사위는 지난 8월 추 위원장 임명 이후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며 잦은 파행 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장기간 파행될 경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큼 -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임 -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함 -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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