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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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항만은 국가자산" 시민사회, '평택항 땅투기' 본격 대응
당초 정부 가 인접지역과 달리 이 배후부지만 '도넛' 형태로 항만구역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수부 측은 '당시 항만법 에는 민간 자본으로 항만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협의기구 구성 논의
제한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 민간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내항에서 발생한 특정 기업 과 개인 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인천신항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구조"라며...
청년1+ 채용시 500만원 세액공제 등 일자리·규제완화에 방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개인 과 중소 기업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정부 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부터 민간 개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고 항만법 을 개정해 모든 1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규정하고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규정하고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장비관리자가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자격없는 기관이 검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음 -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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