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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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선출 권력들, ‘법관 아닌 도적’ 자임하냐”
스스로 사법 적폐 청산을 정면 거부했다”는 규탄이 나왔다. 참여 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특별 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안)도...
법률 가 631명, ' 사법농단 ' 특별 재판 부 설치와 법관탄핵 촉구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참여 연대... 이들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안'이 공정한...
법률 가 631명, '법관 탄핵 의견서' 국회의장에 제출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사실이 엄연히 밝혀져 있고, 이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 다수가... 되는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의 신청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참여재판이 줄어들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짐 - 피고인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청대상사건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동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의 제한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동 제도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배심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 - 배심원의 선정절차를 규정함 - 국민참여재판은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가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 - 배심원은 피고인ᆞ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함 -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법참여기획단 및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는 것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인사자료 명목으로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함 -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자의적 선출, 지명, 임명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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