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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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중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만 18세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보상금 중단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에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 이에,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하고자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 상이등급 7급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보상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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