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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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 회계 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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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교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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