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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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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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현장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현장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예·결산, 준비금 등 재정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주요 경영정보 및 감사결과 공시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공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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