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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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3-06-08중립

선거 운동규제 확 풀린다 …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선거 운동기간 중)...

검토보고서는 "향우회 등 현행법 에 열거된 집회, 모임만 개최가 금지될 경우 토크콘서트나 옥외집회, 모임 등... 미치는 선거 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회, 연설 회, 대담 회 등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 법도 삭제한다"고도 했다.

news.kbs.co.kr2022-02-17중립

이준석 대표 ‘화물차 선거 운동’ 범칙금?… 세워두면 되고, 달리면 안...

■ 경찰 계도 조치… 선거 유세 차량 잇단 잡음 현행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공직선거법 제 79조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 장치와 휴대용 확성...

newsfreezone.co.kr2022-01-11중립

국회, '노동이사제 도입법' 등 법률안 46건 처리

④ 선거 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을 추가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에도 현행법 상 금지되고 있는 선거 광고· 연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7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4-16

220154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벽보 작성,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및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7-09

220124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수량을 제한하고 있음 - 2개소 이상의 선거연락소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각 1대·각 1조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8-08-16

2015121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설·대담이나 대담·토론회를 하는 경우 선거권자의 야간생활의 안정과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도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도록 하고 시간대별 제한되는 규정으로 바꾸어 법문의 표현을 통일시키려는 것임

이수혁의원 등 10인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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