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8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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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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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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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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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39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ᆞ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0
220177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6
211066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등10인2021-06-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34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8-07-11
2015629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동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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