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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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역할의 독립성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구성을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각계 전문분야의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사 3명 등 9명으로 함 - 각 추천 단계에서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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