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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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와 경찰 간 협력... 수사의 공정 성이 훼손된 경우 등에는 기한이 지나도 가능하다.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공소청·중수청 개청 앞두고 검찰 인사 이동…주요재판 줄줄이 연기
혐의( 공정 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관도 공판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소청·중수청 개청 준비와 맞물린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재판 준비의...
'친명 좌장' 정성호 퇴임...후임 법무, ' 검찰 개혁·李 공소취소' 난제 산...
박균택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무부 검찰 국장과 대 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과정에서 공정 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측의 대장동 사건 법률 대응에 관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역할의 독립성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구성을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각계 전문분야의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사 3명 등 9명으로 함 - 각 추천 단계에서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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