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8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식마감] 중동 긴장에 재생에너지·통신주 들썩... SK이터닉스·에치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1146431_998239_3812.jpg&w=3840&q=75)
ggilbo.com2026-03-12중립
[주식마감] 중동 긴장에 재생에너지·통신주 들썩... SK이터닉스·에치에...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촉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설비 설치 관련 법안 등이... 회사는 신기술 사업금융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 기업구조조정 , 인수합병(M&A) 중개 및 자문, 경영 컨설팅 등의...
![[기자의눈] 노동계 숙원은 풀렸지만…재계 납득할 '균형'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5y%252F08m%252F27d%252F2025082601002068600127651.jpg&w=3840&q=75)
asiatoday.co.kr2025-08-26중립
[기자의눈] 노동계 숙원은 풀렸지만…재계 납득할 '균형' 필요하다
경영상 판단이 파업 사유로 인정될 경우, 기업 이 불가피하게 내리는 구조조정 이나 해외 투자 계획조차 노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 이자 상생의 법...
news.einfomax.co.kr2025-07-31중립
"노란봉투법, 노동시장 경직시켜…경제회복 탄력성 저해"
조 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의 구조조정 , 전환 투자, 신사업 논의 등 모든 핵심 경영 판단이 노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구조 로 바뀔 수 있다고도 관측했다. 조 교수는 법안 이 통과되면 사후 수정이 사실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272대안반영폐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하는 동시에 그 동안의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 -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를 완화함
제윤경의원 등 13인2018-04-26
2004448대안반영폐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와 협의회의 조정 권한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정우택의원 등 10인2016-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