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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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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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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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위·변조 등의 행위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형태의 범행이 있을 수 있음 - 가담 정도가 미약한 공범에 대하여도 사문서 위·변조 등과 달리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구공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인·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의 경우도 대부분 문서 위·변조죄에 수반되는 범죄여서 동 죄에 흡수되는 범죄여서 문서 위·변조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공문서 위·변조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공전자기록 위·변작죄,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인위조 즉 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는 각각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되어있지만 양 범죄는 죄질과 보호법익이 서로 유사하고 또한 흡수관계에 있음 - 사인을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를 범하면 사문서위조죄로만 처벌됨 - 현행법은 사문서위조죄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장위조죄에는 자유형만 규정하고 있어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징역형에 비례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2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상향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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