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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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남아공 방산보안 산업 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제 부담 - 일부 첨단 보안장비의 수입 의존도와 환율 변동 리스크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AI CCTV, 드론 감시, 출입통제, 통합 관제 플랫폼 수요 확대 - 국경보안 및 스마트시티...
[더벨][이사회 분석 | LG유플러스] '핵심사항'으로 격상된 사이버보안 '...
올해 4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통합관제센터 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사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깊이...
남해군, CCTV 관제 요원 영상 정보 보안교육 실시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CCTV 운영의 법적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제 요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응급 상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국회 국정감사 등의 경우 수사 등과 유사하게 그 목적 달성에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 있으나, 수사 등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등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위하여 요구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국정감사 등을 통한 공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없이도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어 옴 - 범죄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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