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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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해킹 집요한데 방어 분절"…기관 모아 총력전, 외청 필요한 까닭
금융ISAC( 정보 공유분석 센터 ), 금융감독원 FIRST( 통합관제 시스템) 등 4개다. 이번 사태는 이 칸막이를 그대로... 해외 배후를 가리는 국가배후 해킹조직 대응은 국정원 소관이지만 정보 통신기반 보호법 은 금융권에 대한...
2026년 남아공 방산보안 산업 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제 부담 - 일부 첨단 보안장비의 수입 의존도와 환율 변동 리스크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AI CCTV, 드론 감시, 출입통제, 통합 관제 플랫폼 수요 확대 - 국경보안 및 스마트시티...
[더벨][이사회 분석 | LG유플러스] '핵심사항'으로 격상된 사이버보안 '...
올해 4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통합관제센터 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사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깊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국회 국정감사 등의 경우 수사 등과 유사하게 그 목적 달성에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 있으나, 수사 등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등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위하여 요구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국정감사 등을 통한 공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없이도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어 옴 - 범죄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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