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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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 재난 유형 27종 신설…사각지대 해소
아울러 공연장· 체육시설 ·유원 시설 등 각종 시설 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 재난 의 원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재난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3일, 민병덕 의원 등 14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4일, 정부 제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
대중 골프장의 비밀 배수로… 안전 점검 허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 2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등 안전 점검을 의무화했다. 이를 문화 체육 부장관에 보고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ᆞ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업용,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및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ᆞ어ᆞ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사항은 2015년 2월 제4조의3 신설을 통해 교육,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공연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등은 복수의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및 요건에 따라 해당부처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도 안전관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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