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8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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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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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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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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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98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2억원까지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설치 이행률을 높이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12-20
2204132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교육부 소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9-20
2125008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10-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368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이원화된 기준을 개선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행강제금의 실효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정숙의원 등 10인2019-03-25
2019592원안가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기본보육, 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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