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8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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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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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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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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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04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2209932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17
2206659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0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315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유가족은 일반인의 8배가 넘는 자살위험을 지니고 있음 -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시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확대함 - 자살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1인2018-09-04
2013846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유가족 등 자살위험군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지원기관에 자살유가족의 빠른 연계가 어려운 실정임 -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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