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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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전반기 교육 위, 전문대 현안 법제화 '0'… 후반기 달라질까
이해한다"면서도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등 교육 예산 증액이 기대되는... 반면 국내 일반대 졸업자·졸업예정자들은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면제받고 전공과 관련 없이 고용 필요성이...
![[위클립] 8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274_73365_4457.jpg&w=3840&q=75)
[위클립] 8월 1주
아울러 "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의 근본적 재검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교육 원칙 수립, 지방교육 자치와 교육재정 보장, 학생 마음 건강 국가 책임 강화에 즉시...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②ㅣ AI 재정 혁신· 교부금 개편·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85865_398306_317_v150.jpg&w=3840&q=75)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②ㅣ AI 재정 혁신· 교부금 개편·미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 교부금 ) 제도의 내국세 연동률 조정 등 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를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함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나 현안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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