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상직 의원, ' 산후조리 원내 감염 발생시 산모에 고지 의무 등' 입법 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국회의원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 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 원내 감염 발생시 산모·보호자에 ‘고지’ 의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 산후조리 원, 전염병 발생 시 산모와 보호자에 알려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질병이나 감염으로 의료기관 이송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및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산후조리업의 정지·폐쇄 요건으로 추가함 -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말하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