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8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578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18-09-17
2014817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8-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