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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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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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홍민기 "낙태 종용, 결단코 없다"… 전 여친 '사생활 의혹 폭로' 혐의 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산부인과 의료진 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며, 중절 수술 당일이라고 주장한 날에도 자전거를 타자고 제안해온...
응급의료 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직접 지원 명문화… ' 응급의료 법' 개정...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최은석 의원이... 못한 의료진 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응급실 파행 운영과 이른바 '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낳는 핵심...
최은석 의원,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재정지원 법안 발의..." 실질적...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최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한계와 열악한 처우가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응급실 운영 차질과 환자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 졌으나 현실적으로는 환자를 진료 중이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함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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