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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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킬 국가 안전망...
더욱 참담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는 임산부의 ‘ 응급실 뺑뺑이’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박근종 칼럼]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
더욱 참담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는 임산부의 ' 응급실 뺑뺑이'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응급 의학의사회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법 개정, 환자 수용 오히려 위축...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을 두고 현장 의료진 의 반대 의견을 외면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료 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과 의료진 의 법적 부담이 강화되면 그동안 응급실에서 우선 치료하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 졌으나 현실적으로는 환자를 진료 중이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함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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