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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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사업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거나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원과 다를 바 없이 천편일률적임 - 골목상권은 영세한 소상공인ᆞ자영업자가 배후지 상권에 점포를 밀집하여 운영함으로써 발달상권에 비해 생존조건이 열악함 -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인 가게와 카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 들어선 골목은 일약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기도 함 -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골목상권을 주목하게 됨 - 소상공인ᆞ자영업 경제를 대변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것은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것임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기도 함 - 골목상권이 지니는 지역경제ᆞ소비후생ᆞ지역문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함 -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등록·미인정시장에 대하여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을 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임 -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이 상인들의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있음 -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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