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8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54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의 즉각적인 정비를 위해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02-27
2208324공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해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1
2126279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5인2024-0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724임기만료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침은 물론,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 의한 신속한 조치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고자 함
이은재의원 등 11인2018-08-02
2007422임기만료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옥외광고물 등 설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17-06-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