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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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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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선원 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 되는 금액의 상한을...
황주홍 의원, 농어민 친화 법률안 마련 총력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 선원 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과 △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 되는 금액의...
황주홍, '농어민 소득증대' 5개 법률안 국회 통과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 선원 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과 △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 되는 금액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회 제출 등을 명시함 -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함 - 선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임금보장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회 제출 등을 명시함 -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함 - 선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임금보장을 강화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이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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