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세영, '27세 규정' 뭐길래?...전기차 화재 후폭풍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자동차 의 문제다, 배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리콜 조치가 시행 ... 현행법상 전동스쿠터, 정확하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런 장치를 운전했을 때...
'벤츠 인사이드 CATL'처럼 전기차 배터리도 병기… 정부, 의무화 추진
자동차관리법 시행 령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연달아 일어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조사 공개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상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을...
현대차 '휠체어 뒤보기 고정장치', 벤츠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현재 교통약자 법상 저상버스 내 휠체어 탑승 공간은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뒤보기가 금지돼 있고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함의 은폐·축소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 - 결함 유무를 조사하여 리콜 시행을 제작사등에게 명하게 하여 리콜 판단 및 시행에 관한 관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늑장 리콜, 결함의 은폐·축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 부품의 결함 건수 및 비율이나 결함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해 발생이 야기된 건수 또는 결함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신고 접수 내지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 결함 등이 있는 경우 리콜을 보다 신속히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법률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