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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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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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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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관심은 크고,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임 - 정부에서 기업들의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조세 지원을 축소하여 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이 적극적으로 발생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현행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이전 수준인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환원하여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임 -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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