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8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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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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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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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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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788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수준의 폭염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이 있는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18-08-06
2014783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함 -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짐 - 폭염주의보ᆞ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ᆞ한파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6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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