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8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54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장성급 장교의 계급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2210444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5-09
2201665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 범위를 초과하는 가혹한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448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11인2018-07-17
2019344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현행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대급 이상의 부대 지휘관 등에게는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기본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률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기본권교육의 필수 이수대상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3-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