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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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주요국의 대응 정책은"
지원하고, 감염병 진단의 경우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쓰쓰가무시병 등 기후변동과 관련된 8종류만 적용된다. 아울러 시·군 보건 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만성질환 노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
베일 쌓인 비대면 시범사업…한시적 모델 연장하나
비대면진료는 현행법 이 규정하는 '새로운 시범사업'이 아닌 사실상 본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기본법 ... 초진부터 비대면진료 빗장을 풀어 놓은 데다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은 물론 감기·알러지·소화불량...
체감온도 영하 20도 한파...올겨울 한랭 질환 사망자 7명 달해
적절한 보건의료 의 제공 및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강효상 의원은 " 현행법은 감염병 , 만성질환 , 정신, 구강 질환 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 및 혹한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국민의 신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추가하여 재난?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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