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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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8일
폭염이 지속 되던 8월 11일, 명준표·강모열·강모열·이종인·박민영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서영 임상강사...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해운대백병원, 지역 어르신 위한 에어컨·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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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와 ‘미래상생 포럼’ 개최… 동반성장 협력과제 발굴 안성시가 중앙대학교와 손잡고 지역 산업 과... 상담소는 폭염 에 대비한 농작업 안전 관리 요령도 적극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 △고온 시간대 농작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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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글로벌AI허브는 AI를 안전 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AI 윤리와 국제표준 등 이용... 운정호수와 소리천의 녹조 현상은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최근에는 지속 된 폭염 영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부당한 불이익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의 환경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및 한파 등의 기상여건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등 산업재해를 적극 예방하도록 함 - 도급사업주가 취해야할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에까지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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