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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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 안부, 소식 교환과 같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민간단체의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4.27.)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협력사업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임 - 통일부장관이 남북한의 문화?관광 등에 관한 협력사업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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