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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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journal.com2026-07-16중립

이후 2010년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됐고, 진상규명 위원회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을 포함한 제헌의원 29명이 공식 납북 자로 인정됐다. 과거 월북 가능성을 이유로...

newspim.com2026-06-25중립

안 위원장은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이른 시일에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 개정안은 전시 납북피해자 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news.tvchosun.com2026-06-09중립

9일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06-12

2014847철회

- 납북자의 표현을 전후실종자로 변경함 -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2인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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