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8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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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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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임 -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군인·군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0인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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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 두는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시행령에만 마련되어 있음 -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4인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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