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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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정부 간 대화가 막히면 민간의 문화·학술·인도주의 협력도 함께 위축된다. 그러나 모든 연결을 정치 상황에 종속시키면 관계 가 회복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행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한목소리’ 잃은 대북 정책… 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올해 3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들 간 긴밀한 조율하에...
추미애 경기도지사 "평화경제특구 성공위해 남북 협력사업으로 지정해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법)을 근거로 추진되며, 인천, 경기, 강원 등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경제적 영역부터 다지게 된다. 남북 관계 의 부침 속에서도 지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과 관련하여 기본법을 마련함 -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과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와 국민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합의서체결심의위원회를 둠 - 남북합의서의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둠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안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대통령이 해당 남북합의서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이 이에 부서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와 이 법에 따른 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 악화에 따라 상호 교류?협력에 어려움을 겪는 등 남북 관계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됨 -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타당성과 이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한 실정임 -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관련 사업의 비용추계서 및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합의서 공포 후 6개월마다 관련 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남북합의서가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 사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은행인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금 자산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적정한 기금수탁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음 - 주민왕래지원자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교역·경협보험 등 각종 지원사업이 기금의 보유자산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사업을 통하여 기금의 보유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부족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금의 사업에 보증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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