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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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野 ‘ 남북 충돌 줄이고 국민 생명·안전 보호’ 공감대 [연중기획-더...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해외 거주 이산가족 이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산가족 의 범위를 해외...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2%252F11%252F20264458177120924100.jpg&w=3840&q=75)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
이산가족 의 날은 2023년 3월 28일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이산가족 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며 제도화됐지만, 고향 방문은 남북 관계 단절 속에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장 위원장은 "통일이...
4년 만에 교추협 대면회의 재개…北 식품 반입 등 의결
이 사업은 향후 남북 이산가족 의 가족 관계 확인 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4년 개시, 지난해까지 총 3만887명이 참여했다. 교추협은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도 포함시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임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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