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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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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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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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이나 행정 처분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진행과 함께 빈도와 강도가 증대하고 있음 -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이를 조정하거나 민원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 참여적 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를 아울러 매년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등 부처의 장으로부터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긴급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상황 발생 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관계부처를 긴급히 소집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시스템도 없는 상황임 -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하고자 함 -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둠 -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책위원회에서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확대함으로써 기능을 강화함 - 소비자피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신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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