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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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으로 경제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현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물가인상 등 주요 결정기준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개정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는 정책적 결정임 -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총 27명의 다수 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위촉에 실제 이해당사자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 부족 문제도 제기됨 - 공익위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됨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5명으로 축소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 및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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