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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48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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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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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녹화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에 따라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대화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무분별한 도청?도촬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무화함 - 국가기관 등이 정보유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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