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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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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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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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난관리 대상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위의 건축물에는 중소규모 건축물과 아파트까지도 포함되어 이들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종합방재실 설치ᆞ운영 등 제반 규제사항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임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30층 미만의 아파트를 제외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축물과 아파트의 관리 부담을 덜어 주고, 행정사무 담당 행정기관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함 -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의 실재 인원 파악체제를 포함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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