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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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北, 토양오염 감시부터 정화·처벌까지 법제화…제대로 작동할까
내부의 법 집행 실태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 선임연구위원은 “ 환경 개선은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막대한 재정적 비용과 선진 정화기술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호를...
![[인터뷰] 하승재 / 한국물순환협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daily.co.kr%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133742_87768_3134.jpg&w=3840&q=75)
[인터뷰] 하승재 / 한국물순환협회 회장
정책적·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의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또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건전한...
바이오가스 거래, 신재생 처럼 가능해진다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운영을 기술적 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바이오가스 센터를 설치해 운영... '대기 환경보전법 '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 이행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는 법안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7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음 - 이를 일괄 변경하여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고자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상한선이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함 -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 폐수처리업체의 수질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를 두고 있음 - 측정기기 정확도 제고와 수준 높은 운영관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기술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이 중요함 - 물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대기배출시설 측정의 전문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상한선이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함 -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 폐수처리업체의 수질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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