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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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경일 전 파주시장, 청탁 금지 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청탁 금지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경일 전 파주시장(경기일보 지난 4월 17일 인터넷판)이 휴대전화 구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 된 것으로 알려...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408_307992_448.png&w=3840&q=75)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우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 을 강화해 부정 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재수 전 춘천시장 ‘인사 청탁 ’ 재판 속행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시장 측은 “ 청탁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야 이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대상자는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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