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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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제도 개선, 새만금청장 권한 확대, 주택공급 특례, 경관계획 특례 등을 신설하는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정 해제 전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갖추도록 한차례만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지정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두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함 - 각종 위원회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함 - 새만금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지역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사업에 준용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함 -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함 - 새만금개발공사는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ᆞ운영ᆞ관리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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