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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48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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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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