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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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6·25 전시 납북 피해자 보상 규정 신속히 마련해야"
구체적으로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을 참고해 보상 금과 위로금, 의료 지원 금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 지급 기준 등을 법률 에 구체적으로...
정부, 北 억류 함진우씨 가족 남북 피해자 인정…위로금 지급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 납북 자법)' 제6조에 따라 운영하며 납북 피해 인정 여부를 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 위로금은...
정부, '北 억류자' 추가 인정 함진우씨 가족에 위로금 지급
통일부는 이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 납북 자법)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과 납북 기간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함 -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납북피해자 가족이 받은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됨 -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취급 등 납북피해자 가족이 연좌제 폐지 이전에 받았던 각종 명시적·묵시적 불이익이나 연좌제 폐지 이후에 받았던 묵시적인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침해가 취업·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권리침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권리침해보상금을 비롯한 피해위로금·의료지원금 등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납북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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