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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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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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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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38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3-28

2208359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4인2025-02-21

2202197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의 차별 적용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유사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업 및 축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엄용수의원 등 11인2018-08-09

2016968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습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수습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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