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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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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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감경ᆞ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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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ᆞ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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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92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1-02-04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8-09

2018010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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